대학입시 비리 제보받는 교육부…'대입 감사'로 확대되나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10.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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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전반으로 조사·감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생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입시비리와 사교육 업체가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센터 확대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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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서 확대…11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 지방 국립대선 '합격 내정' 의혹 제기…"진위 파악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전반으로 조사·감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로서는 전수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고 현황에 따라 대입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31일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센터 대상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서 입시비리까지 확대된 데는 여러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20대 국정과제에는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 등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생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입시비리와 사교육 업체가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센터 확대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국·사립대학 대상 '사교육 카르텔' 관련 감사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은 중·고등학교 교원에서 대상을 넓혀 복수의 국·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서의 사교육 업체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경찰 등 강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입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전수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전형 등 특정 사안에 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될 경우 특정 지점을 잡아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수 사안을 파악하면 추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이미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있다. 최근 수험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비수도권 국립대 치의예과 수시모집전형에서 내정된 합격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A대학은 올해 수시모집 치의예과 모집단위에서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고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 대치동의 유명 강사 B씨는 다른 의·약학계열에서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데다 모집인원이 3명뿐이라 입시전형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사안을 접했고 대학에도 확인을 했지만 전형이 진행 중이라 민감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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