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 요청한 尹 "위기 극복과 도약의 역사 만들자"

R&D 예산 삭감 논란에 "보완책 마련할 것"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과 달리 국회에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1년 전 전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자세를 낮추고 여야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같이 말하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거듭 당부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전임 정부 비판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시정연설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 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예산안을 비롯해 국정 운영과 관련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다"며 현재 3대 개혁 추진 현황을 설명한 후,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부터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 과정에 들어간다. 12월 2일까지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기한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또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예산으로 나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합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기준) 21만 3000원 인상 △장애 돌봄 시범 서비스 24시간 지원 체제 구축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25% 인상 △취약계층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만명 소상공인 저리 융자 제공 예산 등을 열거했다.

최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선 정부안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R&D 지원 대폭 확대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 R&D 투자 확대 등 방침을 밝혔다.

이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면서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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