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산 구조조정에 "고용불안 우려 챙기겠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보완책 마련" 언급
"R&D 지원 규모 늘릴 것…일단은 취약계층 지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 재정 연구개발(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R&D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나오고 있다.

특히 R&D 예산 삭감으로 신진 과학자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설명에 분량을 상당 부분 할애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 딥테크 분야에도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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