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노조 탈퇴서' 위조도…檢 '부당 노동행위' SPC '윗선' 겨냥하나

"노조 탈퇴 시키면 포상금" 폭로…탈퇴서 위조 사건까지 발발
檢, '자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다' 판단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파리바게뜨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자회사를 넘어 SPC 본사를 향하고 있다.

노조 탈퇴를 이끌어낼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정 노조의 승진만 차별하는 일련의 범행들이 단순 자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경찰 수사 및 관련 소송에서 범행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만큼 허영인 SPC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 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검찰, SPC 본사·윗선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9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허영인 회장 및 임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노조 측은 "임원들이 중간관리자(BMC)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시켜오라고 돈까지 주면서 지시했다"며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2년 10월 황재복 전 피비파트너즈 대표 등 관계자 27명을 노조탈퇴 및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 1월 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 등 관련자 14명을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의 실체가 같다고 보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SPC 파리바게뜨 압수수색, 특별근로감독 촉구 노동법률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노조 탈퇴서 위조' 사건까지

노조의 폭로 당시 SPC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후 관련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피비바트너스의 중간관리자는 지난해 7월 소속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물은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27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3월 SPC가 노조를 상대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비파트너즈 소속 상급 직원이 소속 근로자에게 채무자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한국노총)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채무자 노조에서의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승진 차별 관련 의혹 역시 피비파트너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승진율은 6%로 다른 노조 조합원 30%보다 크게 낮아 지난해 1월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바 있다.

◇ 검찰 "이렇게 많이 조사했나 할 정도로 수사"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정모 피비파트너스 사내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정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의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진 소환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하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이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느냐'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