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비리'도 잡는다..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현수 기자 2023.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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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하면서 다음달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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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하면서 다음달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3년인 입시비리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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