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예산국회’… ‘12월 2일 법정시한’ 지켜질까

여야, R&D·지역화폐 예산 이견
민주, 비판토론회 열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정쟁 자제를 위한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고 ‘민생’에 중점을 둔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복원 등을 주장하며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법상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상임위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서민·민생과 관련한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지만, 민생 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 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건전 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지역화폐,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자료집에 담긴 축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정부를 맹비판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