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물가·민생이 정책의 최우선”… 개혁 14회 - 민생 9회 언급

■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장바구니 물가 어려움 해소”
범정부 민생대책 마련해 대응
“미래세대에 빚 안 넘겨줄 것”
건전재정 속 취약층 복지 강화
민주 “마구잡이 삭감,맹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혁’(14회)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의 초점은 단연 민생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른 전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9회), 수출(8회), 투자(7회), 서민(3회) 등 민생이나 경제 활력과 관련한 언급을 가장 많이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정부 기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넉넉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정 분야의 R&D 예산 감소 이유를 밝힌 뒤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예산안에 대한 맹탕 연설”이라며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기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