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연금특위 연장,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운영

21대 국회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
선거제 개편안·국회 차원 연금 개혁안 추가 논의 방침

국회의사당 정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너머로 본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된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두 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7월 구성됐다. 당초 올해 4월까지로 잡혀 있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 출연의 빌미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역시 지난 4월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내년 총선 전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등 숫자를 담지 않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