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기초연금 점진적 통합 추진···미래 세대위한 개혁할 것”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31일 당 원내대책회의
유 의장 “세대 간 형평성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한 제도 개선 이후 가입분에 새 제도 적용 필요”
“‘땜질식’ 개혁보다 정치논리 벗어난 최적의 대안 찾을 것”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해왔지만 모수 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연금 운용 방식의 전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 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식 전환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정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땜질식’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