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우크라 예비비로 경제대책 재원 충당…우주전략기금 신설

초중등학생 학습용 단말기도 새로 교체

[도쿄=AP/뉴시스]일본 코로나19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호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도쿄 신주쿠구 코로나19 관련 공고물 앞에 서 있는 모습.2022.08.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새 경제대책 재원의 일부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한 코로나 대책 등 예비비 5조엔(약 45조원) 중 일부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경제대책 재원으로 코로나·고물가 대책 예비비 4조엔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을 명목으로 한 1조엔의 예비비를 각각 감액해 활용한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 규모는 3조엔대 중반이라고 명기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또 국가기금으로 총 1조엔(약 9조원) 규모의 '우주전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주전략기금은 기업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우주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간의 기한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방위성 등의 우주 분야 대응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초·중등학생에게 1인당 1대씩 학습용 단말기를 나눠주는 '기가(GIGA) 스쿨 구상'의 일환으로 낡은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기금을 창설하는 것도 경제대책에 포함시킨다.

이 계획은 전국의 초중학생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단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치는 거의 완료됐지만 단말기의 갱신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아사히는 "코로나 이전의 예비비는 재해 대응 등을 상정하고 연 수천억엔 정도로 추이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10조엔 이상으로 급증했고, 그 후에도 많은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규모가 커진 반면 연도 내에 다 쓰지 못하는 불용액과 다음 해 이월액도 늘고 있어 예산 사용 방식으로 비판이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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