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경제계 절규[포럼]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기업하기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폭발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국제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든다. 아랍권의 서방측에 대한 반감이 원유 공급량 축소로 이어지면 국제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다.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불황이 팬데믹처럼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국내 경제의 불안감도 증폭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증가로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 값은 오름세를 지속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한은의 외화보유액은 줄고 외환위기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실적은 더 나빠지고 외화 부채를 많이 짊어진 기업의 외화 환산 손실은 확대되고 부채 비율도 치솟는다. 은행 대출연체율은 연속 상승해 3년6개월 내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방어적 관리로 자금 사정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기업 실적 악화는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2022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로 오해하고 있는데 개정 세법은 2023년 귀속분(2024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나쁜 규제는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갉아먹는다. 경직적 노동 규제와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율 상속세는 투자와 일자리의 싹을 자른다. 선진국보다 심한 환경 규제와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규제도 문제다. 국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극히 열세인 여당은 추진력이 약하고 다수 의석인 야당은 소극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30일 발표했다.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제를 경쟁국보다 엄격하게 유지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살아남기 어렵다. 우리 근로자로 충원할 수 없는 조선업 용접공 등은 인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법과 산단 내 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산업입지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다.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도 당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기업이거나 주식회사 형태라도 대표 1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대표자가 구속되면 회사 도산으로 직결돼 모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규모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일부 환경운동가와 노동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투자 기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청년 구직자에게 돌아간다.

여야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후배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8년 차 이하 MZ세대로 구성된 MZ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초로 끝나며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이어질 상황이어서 시간이 없다.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국가와 청년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규제혁신 법안이 제대로 신속히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