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복마전 개혁’이 제1 과제[포럼]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조정 계획안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11월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2년 연속 총파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강제 구조조정은 없으며 2026년까지 2212명의 자연 감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 311명의 근무 이탈을 전수조사해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 수급한 급여는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 준수 위반(무단결근)과 범법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송시영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파업 권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파업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공사 재정 적자의 원인을 무임수송, 버스 환승 할인, 정기권 할인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무리한 정규직 전환, 노조 간부의 무단결근 등 방만 경영과 부패가 그 일차적 원인이다. 무임수송 폐지는 65세 노인들의 교통 이동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버스 환승 할인 폐지는 경기도 등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정기권 할인 폐지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 지울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도 아니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의 적자 원인과 방만 경영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공사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112명이라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入職)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만성 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반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적자를 더 키우고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례로 안전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업무가 아닌데도 2016년 구의역 사고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식당 찬모, 목욕탕 미화원, 이발사, 면도사, 매점 관리원 등 직접 수송을 담당하지 않는 후생 업무 종사자 등도 비정규직 철폐라는 미명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방만·불공정 경영 사례가 수없이 많다.

사정이 이러한데, 하지도 않은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다음 달 11일 노동자 투쟁에 맞춰 그 이틀 앞인 9일에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