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세 체납 ‘골머리’… 경북, 올 상반기에만 12억원

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경북 경산시 징수과 직원들은 최근 카자흐스탄 출신 A(43) 씨가 2020년부터 체납한 자동차세 224만 원(총 13건)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원룸 주소를 찾아갔다 허탕만 쳤다. A 씨는 이곳에 살지 않았고 그가 타던 그랜저 승용차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A 씨는 행방불명상태였다”며 “승용차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체납액 중 비율이 매년 70%를 웃돌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11억2600만 원(3만9499건), 2022년 12억9300만 원(4만327건), 올해는 6월 말 기준 12억1600만 원(3만73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율은 각각 76.4%, 77.5%, 74.2%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돼 부과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들이 차량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차를 양도하고 출국하거나 인수한 외국인도 차를 타다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등 사실상 대포차처럼 이용돼 추적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불법 체류 증가도 자동차세 체납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다. 경북도 관계자는 “체납이 확인되면 출국을 금지하고 기업도 외국인을 채용하면 납세 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