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번' 외친 윤 대통령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대응"(종합)

65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미래 11번·민생 9번·약자 4번 강조
"지출 23조 줄이고 묻지마범죄 대응, 취약계층 지원, 미래 성장동력에 더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해 물가를 관리하고 물가 관리 및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7분간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23조원 구조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민생 해결, 국방·법치·교육·보건 국가 본질 기능 강화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22장 분량의 연설에서 경제 23차례, 개혁 14차례, 미래 11차례, 민생 9차례, 물가 8차례, 약자 4차례, 취약계층 4차례씩 강조하며 내년 예산을 '경기 안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약자 지원' 3대 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안보 리스크가 겹치면서 불안정성이 더 커졌지만, 반도체·이차전지·조선·자동차·방산 등 전략 분야 수출이 개선되면서 올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 노동개혁의 일환이었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초점을 '약자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경청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치안·국방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군 장병 월급을 내년 35만원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전·방산·디지털·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분(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밖에도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월 21만원) △다문화가정 6만명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연간 최대 6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