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플정 구축에 4.4조 투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건전재정 기조 유지, 혈세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4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4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데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