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소장 인청특위 "민주 반대로 전체회의 무산…협조해야"

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25일 회부…11월8일까지 청문회해야
"이번 주 회의 안 열겠다고 엄포…책임있는 공당 자세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2023.10.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속히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개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청특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되고 25일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해, 11월 8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요구 등을 의결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며 "또 오늘은 물론 이번 주에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1월 10일로 만료돼 인사청문특위 지연은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설령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다면 청문회를 개최해 따져 물을 일이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부재를 의도적으로 초래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