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증인 선 한동수 “이노공 법무부 차관 ‘윤석열 대권’ 건배사”…이 차관 “의도적 거짓 증언”

염유섭 기자 2023. 10.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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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재판에 출석한 한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실에서 번개(회식)를 쳤다, 동석한 현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니 검찰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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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시킨 것” 잇달아 주장
손준성 측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답 못 해…재판부 “대부분 추론 아니냐”
한동수(오른쪽)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재판에 출석한 한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실에서 번개(회식)를 쳤다, 동석한 현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니 검찰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 증언했다. 이 차관은 31일 입장문을 내 “이 차관은 2020년 2월에 검사직을 사직했고 한동수 씨가 언급한 2020년 3월 19일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며 “당연히 그날 한동수 씨를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한편 한 전 부장 법정에서 고발 사주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고발장 작성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고, (정당으로) 나갈 때 컨펌(확인)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손 검사가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수사관과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검찰총장도 당시 ‘내사 사건은 어렵고, 고소·고발 있어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발장 작성 배후란 의미다. 그러나 근거가 무엇이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 반복되는 질문엔 “‘증거 있냐, 당신이 봤느냐’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범인들의 특성”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못 했다.

재판부도 “(증인 주장은) 대부분 일종의 추론 아니냐”며 “증인 추론에 따르면 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2020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총장 지시가 있었는데 (고발 접수라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생각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다”며 “(재판은) 증인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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