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가·민생 안정 총력대응”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서민 고금리 부담완화 노력 강화
건전재정·약자복지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긴축 재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재정, 약자복지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당위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했으나, 증가율로 따지면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R&D 예산은 25조9152억원으로 올해보다 16.6% 줄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 도착한뒤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 사전환담을 가졌다. 특히, 이날 환담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일대일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마주앉은 것이다. 그동안 경색돼있던 대야(對野) 관계와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자리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이 진행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이 대표와 또다시 악수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한 듯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여야 대표들 중 이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가 하면, 연설 곳곳에서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착석한 상태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앉아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만 인사를 나눴을 뿐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정윤희·최은지·김진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