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함"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민생 어려움…민생경제법도 협조 부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