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개입' 논란 법무 부대신 자진 사퇴…기시다 "임명 책임 느껴"

구청장 선거 후보측에 '지지 호소' 유튜브 광고 제안
개각 인사 잇단 사퇴…지난주에는 '불륜' 정무관 사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도쿄(東京) 고토구(江東区) 구장(구청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키자와 미토 법무 부대신이 자진 사임했다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 야요이 고토구 전 구청장 측이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투표를 호소하는 유료 광고를 낸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자, 가키자와 법무 부대신이 유료 광고 이용을 제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기무라는 올해 4월에 실시된 구청장 선거 기간 중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투표를 호소하는 유료 광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쿄지검 특수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되는 등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토구를 관할하는 도쿄도 제15구의 지역구 중의원 의원(5선)인 가키자와 법무 부대신도 기무라 구청장 측에 유료 광고의 이용을 권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키자와 부대신은 기무라측 진영 관계자에게 "유튜브 광고는 효과가 있으니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무엇이 아웃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며 선거 당시 위법성 인식은 부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도대로라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무 부대신은 법 집행에 관해 보다 엄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법무대신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가키자와 부대신을 경질할지 묻는 질문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유보했다.

이후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은 기자들에게 "가키자와 부대신과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불법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제안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 개입 파장이 커지자 가키자와 부대신은 31일 오전 자진 사임했다. 지난 9월 개각인사에서 법무 부대신에 기용됐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려 한 달만에 사표를 제출한 셈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무라는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6일 구청장직에서 사임했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의원인 야마다 다로 문부과학 겸 부흥 담당 정무관은 20대 여성과의 불륜 관계가 불거지자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개각 인사들의 잇단 불명예 사퇴가 계속 되면서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서는 겹악재에 시달리며 정권 위기론도 가중될 전망이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가키자와 부대신의 사표 제출을 보고 받고 "(사표 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낸 데 대해 임명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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