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 역차별 ‘논란’... 수도권 의료계 달래는 정부

수도권·비수도권 50:50 ‘반발’
복지부 수평위 55:45로 수정
모집공고 앞두고 절충안 논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정부가 ‘전공의 배치 비중 조정’을 두고 수도권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조정안은 수도권 몫을 비수도권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최대 피해 지역이 경기·인천권이라는 우려(경기일보 2023년 10월16일자 1·3면)가 나오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달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을 각각 55%와 45%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배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내년 50:50로 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곳곳에서 “지역 환경 및 수련 환경 등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목소리를 낼뿐더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히려 수도권 전공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불가피하게 노선을 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정폭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24일자로 전국 전문과목학회에 공문을 보내고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 55:45와 관련한 각 학회의 입장을 알려 달라”는 내용을 알렸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이 55:45로 가닥 잡은 셈이다. 현재 정부는 여러 학회의 최종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로 추측된다.

김대중 내과학회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정원 책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원칙은 50 대 50이 맞지만, 학회나 전공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5 대 45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겨 있었다”며 “내과학회도 55 대 45에 맞춘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 중에서도 규모가 큰 내과학회는 배치 비중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된다는 계획 당시, 학회 내부의 원칙이 무시돼선 안 된다며 58:42까지는 양보하던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그 뜻(58:42)을 고수할 순 없어서 이번 의견서에선 일단 숫자를 55:45로 맞췄다. 대신 각 병원별 세부 정원 조정은 학회가 수련 실태조사나 평가결과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테니 그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정원 배정’ 만큼은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수평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전공의 배정 등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