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 11년 만에 추경 감액 편성 예정

김용구 기자 2023. 10.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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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경남 창원시의 세수 부족 현상이 현실화한다.

창원시는 오는 12월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을 조정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400억 원으로 예측됐지만 8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경남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1600억 원까지 뛰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감액 추경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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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회 예산안 제출 위해 세출 조정
3조6283억 원서 550억~600억 원 줄 듯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경남 창원시의 세수 부족 현상이 현실화한다.

경남 창원시청. 국제신문 DB


창원시는 오는 12월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을 조정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감액을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애초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400억 원으로 예측됐지만 800억 원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경남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1600억 원까지 뛰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최소 550억~600억 원 상당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서별 사업 예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6월 1차 추경예산에서 본예산과 비교해 3873억 원이 증액된 3조6283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터라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비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12월 내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감액 추경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1년 교부세 감소로 149억 원이 감액됐고, 이듬해에도 경남도 조정교부금이 줄어 421억 원이 줄었다. 감액 규모로만 보면 올해가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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