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올해 예산안 심사, 與 역할 중요…정부에 쓴소리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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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올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내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만 예산안이 충실하게 그리고 적기에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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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 등과 가진 사전환담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와 민생 안정이 정말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아주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그 내용 면에서도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지만, 시기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적재적소적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우리 국회는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 후과가 아주 혹독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에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광역도 기초단체도 예산 자체를 심의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자치단체 예산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와 민생 안정이 정말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올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내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만 예산안이 충실하게 그리고 적기에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적재적소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예산 국회에서 우리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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