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부세 재정 열악 지자체 더 많이 지원"

행정안전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안 발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59.9조원 규모

▲ 행정안전부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행안부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