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예산 23조원 구조조정, 약자 보호에 투입”

내년 총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 편성
참석 야당 의원들과 악수…연설 전엔 사전환담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통해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며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고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약 2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 인상, 핵심 광물 비축, R&D 예산 증액,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확대, 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생계지급 확대, 양육비 지원 확대, 대학생 장학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여야가 사전에 협의한 신사협정에 따라 야당 의원의 고성이나 야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박수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했다 올해 참여한 만큼 윤 대통령은 등장과 퇴장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5부요인 및 여야 대표들과 함께 사전환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