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종합 관리 방안 논의…서울시, 내달 심포지엄

11월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 개최

[서울=뉴시스]'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향후 사전협상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한 필요 시설 공급과 함께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질 이번 심포지엄은 한상훈 중원대 교수의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개념과 법적 쟁점' 발표로 포문을 연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홍석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사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 대상·제공·사용 범위 확대와 합리적인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따라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한 적용 대상, 사전협상 절차, 산정기준, 부과 납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다.

이후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을 중심으로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최창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구단위계획연구단장 ▲이석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련 종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도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을 찾으면 된다. 참여한 시민에게는 자료집이 제공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seoullive)을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여에 대한 시민, 서울시, 국토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여에 대해 궁금했던 시민, 관심 있는 업계 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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