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고소득 참여자 비율 66.7%

강은미 의원 "본인부담금 10% 발생…치료지원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지역이나 소득분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동치과주치의는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방문해 진료를 받고, 치아발육이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광주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 1만9307명 가운데 5096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참여율은 26.3%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1130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783명, 서구 613명, 남구 572명, 동구 171명 순이었다.

소득비율별 참여율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의 참여비율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광주지역 전체 참여자 가운데 소득 1분위 참여자는 9.1%, 2분위 참여자는 11.4%, 3분위 참여자는 12.9%였다. 4분위 참여자는 25.5%로 1분위 참여자보다 3배 가량 높고, 5분위 참여자는 41.2%로 4배 이상 높았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아동 구강건강 향상,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사업과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은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지원은 없어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아동 확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