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예술 지원 방향 새롭게 짜겠다”

문체부장관 취임 기자간담회
‘책임 심의제’ 도입·능력위주 인선
“산하 공공기관 철저하게 감사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 부문 지원 방향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해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유 장관은 특히 새로운 영상 산업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 심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모든 지원 사업의 심사는 자천이나 타천으로 뽑힌 현장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와서 심사하는데, 결국 손이 안으로 굽는 심사가 된다”며 “심사 담당 직원들은 ‘전문가가 했으니 우린 모른다’는 식이어서 한번 심사 끝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심의 시스템을 통해 지원 이후에도 사후 컨설팅까지 돕는 등 직원들이 심사를 책임지고 가져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 예술의 지원 방향성에 대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문화예술 지원 방향을) 거의 다 새롭게 짜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인 틀은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물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되 그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 창작은 누가 ‘빽’을 쓴다거나 청탁으로 이뤄지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이는 항상 문제가 되고, 심사를 누가 했든 간에 수용자 입장에서 금방 문제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또 “우수한 창작물이나 우수해질 수 있는 창작물이 해외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선별된 작품들은 법률, 홍보, 마케팅까지 확실하게 지원해 적어도 정부 지원을 받은 창작은 창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주변 정리를 안하고 시작하면 새로운 걸 대입해도 소용이 없다”며 “감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단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설립 목적과 관계 없는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 촘촘한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제작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영상 산업에 대해선 “(달라진 환경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게 보통 일 아니다”며 특히 “오랜 세월 영진위의 지원 행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즉 새로운 환경에 맞춘 지원 방식을 고민하지 않으면 영상 산업은 점점 더 침체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원(방식)을 바꾸자 하면 좌파를 죽이고 우파 편만 든다고 하는 데 그런 말을 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사고를 빨리 바꿔야 한다”며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글로벌의 이해관계 따져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에 대해선 언론중재법 개정과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할 것”이라며 “초중고 때부터 가짜뉴스를 판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가짜뉴스 관련 교육이) 신설될 수 있도록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우 이선균 등 문화예술계의 마약 파문에 대해선 “요즘은 잠깐의 일탈을 잘 봐주는 시대가 아니다”며 문화예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시키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팝 등 뜨거운 한류 열풍에 대해선 “국제적인 반열에 오른 K-팝 그룹들의 노래에는 (서양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며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현대적인 콘텐츠가 세계와 공감할 때 한류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끊임없는 지원을 위해선 우리 전통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이것이 세계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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