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건전재정 기조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거국적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하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조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와 약자보호,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대 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후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사전환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70만명 기초 수급자의 생계 급여와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 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고,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반갑게 인사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