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벌그룹 장녀가 동네 이장에 뒷돈…2심도 '집유'

대명소노 서경선 대표, 제주서 사업협조 대가 전달
법원 "일부 혐의 계속 부인…반성 안 해" 항소 기각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업예정지 이장에게 뒷돈을 건넨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44·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씨(52),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모씨(5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 사내이사 서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6월21일·7월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주고받았다.

당시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전 사내이사 서씨는 정씨에게 50만원짜리 수표 20장을 준 데 이어 정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과 500만원을 차례로 송금했었다. 당시 이들은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2019년 7월26일 마을회의 공식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2020년 3월20일과 4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 대표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원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향후 공사 수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서 대표이사는 변호사 선임료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 관련 소송에 휘말려 생활고를 겪던 정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이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부정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서 대표이사가) 앞선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 줄 이유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기대되는 역할, 이 사건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선흘2리 약 5만8000㎡ 부지에 국내 최초 드라이빙 사파리와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다 승마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