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

2023년 전수조사 결과,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취소 609건으로 전년도 8개의 76배에 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만에 등록단체 1/5개 감소
201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2000개 미만인 1815개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지원된 사업예산, 2021년 대비 11.6% 줄어

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000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에 따라 2023.1~3.15에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수정)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 3000만원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감소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화한 것이지 운영 중인 단체를 등록취소하거나 해산시킨 게 아니다”라며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신청단체가 줄어듦에 따라 선정규모 또한 줄어든 것이지 서울시가 선정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사업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