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 어려운 기초단체에 교부세 더 준다

외국인 수요 강화, 청년 수요 신설

[파이낸셜뉴스]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교부세 반영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0조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기 의해△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반영 지역은 10종 반영(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10종 반영에서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 지역이 추가된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특히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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