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주민소환’ 본격 시작…12월26일까지 진행[현장에서]

고양시민 유권자 15% 서명받아야 찬반투표로
“민주적 절차와 공정 무시한 것이 핵심”
고양시, 공식 입장 없어…“시청사 이전 불가피”

지난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시장 앞. 시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주민소환단) 수임인들이 시민들에게 이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주민소환단은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시청사 이전 문제 등 여러 행정을 불통과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27일부터 이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단에는 시청 원안 존치위원회, 원당마을 주민협의회, 덕양연대,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회, 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의 주민 조직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30일 경기 고양시 원당시장 앞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 수임인들이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이상호 기자

주민소환 청구인 길호식 대표(원당마을 주민협의회 대표·한의사)는 “시민 무시, 의회 무시, 법규 무시로 일관하는 이동환 시장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주민소환 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단은 청구 이유로 정파적 이해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일상화된 고양시의회 무시, 강경일변도의 시정운영, 요진개발 특혜의혹, 법적·절차적 결함 지적에도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행정 집행 등을 꼽았다.

또 2023년도 예산편성에서 평화인권분야, 도시재생, 주민자치, 공공일자리사업, 장애인가족 및 장애청소년 행사사업 예산 삭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당시장 앞에서 서명한 시민 김모씨(58)는 “시청사 이전 문제보다 이 시장의 가장 잘못된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와 공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라면서 “그의(이 시장) 독단적 행정에는 시민 우선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고양시청에서‘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민소환단 제공

길 대표는 “주민소환을 위한 관련법이 홍보와 방송, 집회 등을 금지하는 등 진행 과정에 문턱이 높지만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단은 현재 수임인 700명을 확보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며, 수임인을 3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고양시는 기존 고양시청 이전 계획안 중단과 관련해 예산절감과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보고서, 시청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단은 예산절감의 경우 고양시 일방적 주장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위해 제출할 용역 보고서 내용에 불과한 것을 마치 행안부가 ‘통과’한 것처럼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소환단은 고양시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대시민 홍보와 관련해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 국민의 힘 소속 관계자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또 여론조사에서 시의 청사 이전 계획에 찬성 답변이 높다는 결과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1차로 고양시민 유권자 중 15%인 13만7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전체 유권자 가운데 3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이 상실된다. 서명운동은 12월 26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 회견에서 기존 신청사 이전 계획안을 백지화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용 빌딩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시민과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민 반발을 불러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