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후 환각추락' 5억 배상판결…의사들 "액수 과해"

독감치료 주사 맞은 고등학생 환각 증세로 추락
5억여원 배상 판결…"배상액 규모 과도하게 많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18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서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강서에서 독감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2023.10.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18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서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항바이러스 주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병원 측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해당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 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서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를 행하다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어 5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해당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둬선 안 된다고도 돼 있는데,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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