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 R&D 삭감 필요성 설명[시정연설]

“내년 총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편성”
“국회 관심과 협조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두고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방서비스 지원 면에서는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녹물 관사 제로화’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사상 초유의 축소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는 ‘질적 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