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미래세대에 빚 넘기지않겠다"

내년 예산안 657조…"23조 구조조정, 국방·법치·약자에 쓸 것"
"R&D 예산, 구조조정 지적 많아…300만 사회약자·취약계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등 분야에 선별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원전·방산·디지털·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기조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기술 경쟁 선도를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 딥테크 분야 R&D 투자 확대 방침 등을 밝히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했다.

이어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밖에도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월 21만원) △다문화가정 6만명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연간 최대 6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