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분신한 택시노동자 유족 "택시 완전월급제 요구가 떼쓰기? 있는 법 지키라는 것"

2023. 10.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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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원 씨 (택시노동자 故방영환 유족)>
-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서 아버지 장례 못 치뤄
- 월 50만 원 받은 달도.. 사측, 아무 설명 없어
- 父,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月 70~80만 원만 받아
- 회사 대표, 父 1인 시위 중 "죽이겠다" 협박하고 폭행
- 연락은커녕, 해명도 없어.. 여지껏 무관심으로 일관
- 서울시, 이제 조사 한다면서.. 사측 법률 위반 사실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방희원 씨 (택시노동자 故방영환 씨 유족)


☏ 진행자 >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한 택시 노동자가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분신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결국 이달 6일 숨을 거뒀는데요. 이 노동자는 지난 2월부터 밀린 임금 지급과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바가 있었고요. 이제는 그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택시 노동자 故 방영환 씨의 따님이죠. 방희원 씨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방희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아직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으시다면서요?

☏ 방희원 > 네, 정확히는 안 치르고 있는 건 아니고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방희원 > 아버지 유서에도 일단은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그리고 회사 대표 처벌을 꼭 바란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서가 있었거든요. 뭐 하나라도 이뤄져야 장례를 치러드리는데 아무것도 이뤄드리는 거 없이 장례를 치러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8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급여가 80만 원이 채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 방희원 > 예, 100만 원 받은 달도 있었고 50만 원 받은 달도 있었고 임금을 아예 못 받은 달도 있었어요. 1년치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 진행자 > 사납금 못 채웠다고 해서 깐 거예요? 그러니까 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 방희원 >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요. 회사 측에서 왜 이렇게 급여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어서 사실 아빠가 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아야 되는지 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진행자 > 근데 이것마저도 체불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 방희원 >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택시발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방희원 > 그래서 아빠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근데 어찌 됐든 월 80만 원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방희원 > 근데 그걸로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다고 시위하신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거고.

☏ 진행자 > 아버님이 생전에 혹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토로하고 이러셨나요?

☏ 방희원 > 아버지랑 거의 소식을 안 전하고 있었어서 이런 소식을 전혀 몰랐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 알게 됐어요.

☏ 진행자 > 그러셨구나. 근데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에 회사 대표로부터 죽이겠다 이런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방희원 > 네, 아빠는 항상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셨었고요. 근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항상 하셨었는데 올해 3월에 회사 대표가 집회 중이던 아빠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 당시에 녹취파일을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셨고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폭행 치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그냥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정당연설회랑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하고 있던 도중에 무거운 화분을 던지는 모션을 취한다든가

☏ 진행자 > 대표가.

☏ 방희원 > 네, 그리고 배너를 지지하는 그 지지대 꼬챙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달려들면서 죽이겠다.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정보경찰이 말리는 동영상도 아빠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봤고요.

☏ 진행자 > 회사 대표에 대한 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 방희원 > 형사 소송을 한 5건 정도 고소했는데 2건 정도는 이미 선고가 났고요. 3건은 지금 수사 중이긴한데 다들 지금 약식기소로 처분이 되고 있어서

☏ 진행자 > 약식기소로.

☏ 방희원 > 2건도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끝나버렸고요.

☏ 진행자 > 혹시 서울시나 노동청에 근로감독은 없었어요?

☏ 방희원 > 아니요.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님이 발언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분신한 택시기사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민원을 넣었었던 답변이 최근에 왔거든요. 근데 그 답변에는 23년 11월 말부터 전체 택시회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 말인즉슨 11월 말부터 조사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 왜 조사도 안 한 택시회사가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게 참 저도 궁금하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우리 유족 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 방희원 > 전혀 없어요. 그냥 여지껏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사과는 커녕 해명도 변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방희원 > 기사를 제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들을 보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완전월급제 이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월급제를 하면 택시 기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냐, 그럼 다른 일 해라, 어디 가서 놀다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비판적인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아빠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떼쓰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 법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법안이 그분들한테 되게 부정적이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살면서 일상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법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거든요. 이해 안 된다고 지키기 어렵다고 법을 안 지키지 않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저희 아빠는 꼭 지켜 달라,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너무 부정적인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 방희원 > 네.

☏ 진행자 > 택시 노동자 故 방영환 씨의 따님 방희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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