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보조금 7억 환수’ 최종통지…안부수 측 ‘이의신청’ 맞대응

법원서 횡령 인정 액수…8월30일 ‘보조금 취소’ 통지
안측, 9월 이의신청 통해 “소송 중이니 기다려 달라” 요구

경기도가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에게 지원한 보조금 일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했고, 나머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안 회장 측은 9월 들어 ‘이의신청’으로 즉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도는 앞서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한 7억6000만여원 환수를 결정하고, 지난 7월4일 안 회장 측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통지 한 바 있다. 보조금의 경우 최종적인 환수 결정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밀가루 보조금 등 7억6000여만원 등 모두 15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이 가운데 안 회장이 횡령한 7억6000만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해 안 회장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회장 측은 9월 중 도에 보낸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도는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 등 안 회장 측의 법적대응을 예측하면서 향후 행정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통지에 이어 교부금 취소 결정을 안 회장 측에 (최종) 통지했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환수명령’ 조치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월23일 1심 판결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태협이 2019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톤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톤에 불과했고,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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