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기초연금과 통합 '구조개혁' 추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수개혁, 기금 소진만 늦추는 반쪽 개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연금 제도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30년 후인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정한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개혁 방향으로 우선 유 의장은 운용방식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