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항소심 출석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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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30·김원식)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라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모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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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라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모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실형을 면한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23.10.31
김창현 기자 ch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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