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서 고가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청 간부…검찰, 징역 7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와 임대 아파트 분양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고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과 오토바이 및 키, 아파트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돌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직접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가 4억800만원 상당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 분양이 불가능했으며, 시세도 약 9억원 상당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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