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체·낙후지역 지역에 더 지원"…보통교부세 개선안 발표

산업위기, 연륙도서 등 재정 어려운 기초단체에 재원 보강
외국인 수요 강화, 청년 수요 신설해 인구위기 대응 지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31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의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連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온 상승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둘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일명 '님비'(NIMBY)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높인다.

감면 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오는 12일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