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쟁사 가맹기사 차별’로 공정위 고발

'콜 몰아주기'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UT(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한 이후 이를 근거로 제재한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콜 몰아주기'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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