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긴축재정 내년 예산안 현명…민주 내일 없는듯 빚내자 주장"

"내년 예산안 656.9조,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 2.8%"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규제 혁신 신속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편성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이래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저명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옳은 방향이라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예산안을 콕집어 호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세계적 권위 가진 이런 IMF의 이러한 평가와 권고에도 불구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포기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로 올려놓고도 더 빚내자는 건 제1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있는 정당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픈 유혹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예산안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건 일자리를 막는 것이고 소득을 막는 것이고 복지를 막는 것이고 민생을 막는 것"이라며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