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일 없는 욜로 정당? '긴축' 예산안 협조 당부"

[the300]"올해 정부 예산안, 전년比 2.8% 증액…국가부채 증가세 맞춰 브레이크 밟은 현명한 예산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실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9월1일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6조9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IMF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현재 적정한 수준이며 이대로 계속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준칙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며 "하지만 세계적 권위를 가진 이런 IMF의 평가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일부 민생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은 필요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내자는 건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잔 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한국 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