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모수개혁은 반쪽짜리…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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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미래세대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로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기본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로는 30여년 뒤인 2055년 고갈이 예상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받는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전환이다"라며 "청년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 현행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둘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수준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단 지속가능한 개혁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