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車 제조사에 페달용 블박 설치 권고한다

= 14일 오후 부산 동래구청 1층 민원실에 박모(76)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민원실 현관과 여행사 사무실 등이 파손됐다. (동래구청 제공)2016.1.14/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차량 제조사에 엑셀 등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를 보면 이르면 연내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페달용 블랙박스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장치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최근 들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가 손자를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주 서울 한남동에선 가수 설운도 씨 아내가 운전한 벤츠가 급발진 추정 사고로 택시와 보행자와 충돌해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최근 6년 간 국토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는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정당국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현행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여부를 직접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해도 업계가 이를 전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허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부분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급발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급발진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가 차량 제작업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