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판결 5년째…“현금화 명령 판결해야”

유승용 2023. 10. 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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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째인 어제(30일) 시민단체들이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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