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개인정보 #페이스북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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