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전기요금 원가 8년간 과다 선정"

"철저한 전기요금 검증해야"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넘게 부풀려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1일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원가가 부풀려지면 그만큼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항목별로 보면 전기요금 이외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다.

유휴자산(67억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그대로 들어갔다.

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2016년 823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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